반응형 대체공휴일1 대체공휴일 정리(적용대상 등)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된 대체공휴일법을 정리하여 설명드리려 합니다. 대체공휴일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명절에 한해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됩니다. 적용대상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대체공휴일법의 적용대상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이슈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법을 적용한다면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휴일에는 남들은 쉬는데 나만 못 쉰다고 하면 상대적.. 2021.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