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5차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집합금지와 제한조치 등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불리며, 3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 이상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종 등 20만 명이며, 제한업종에는 음식점 등 76만 명 경영위기 업종은 여행업 등 17만 명이 해당합니다.
지급기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였을 때,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과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우만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020년 연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장기적으로 피해를 봤는지, 단기적으로 피해를 봤는지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매출이 감소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간편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영위기 업종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어느 한 시기라도 매출이 20% 떨어진 20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라면 표에 따라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50만 원씩 지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급시기
정확한 지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로는 소상공인지원금을 최대한 일찍 지급하려 하는 듯합니다. 이는 피해지원이 빠르면 빠를수록 소상공인의 손실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언급되는 시기는 빠르면 7월 말이 될 것이며 늦어도 8월 중순 정도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 차원에서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크다면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글을 마칩니다.
댓글